책임보험1 교통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책임보험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안 다치고 물적이 피해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형사처벌을 적용받는 대상이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사망, 재산 등 최소한의 보장만 해줄 수 있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종합보험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보험에서는 치료비 또는 재산 등 보상액을 크게 가입할 .. 자동차 2025. 4. 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