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뉠까?

카앤슈어 2025. 1. 29.

명절에 갑작스러운 눈소식으로 교통혼잡과 사고소식이 많은데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명절에는 연쇄추돌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고 간다고 해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또는 전방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예기치 못한 연쇄추돌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연쇄추돌사고란?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연속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빙판길, 귀성길로 정체와 주행이 반복되는 고속도로, 안개가 짙은 날씨 등에 자주 발생합니다. 한 차량의 급정거 또는 미끄러짐으로 인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쇄추돌 사고의 과실 비율 기준

연쇄추돌 사고의 과실 비율은 단순하게 뒷차가 100%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인지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제일 앞에 있던 차량이 잘못이 없이 뒷차가 미끄러지거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에 있던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회피나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깐요.

예를 들어 내차가 미끄러져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했을 때는 내 앞차의 뒷부분을 대물로 보상처리 해줘야 하며, 내차의 앞부분은 내 자차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내차 뒤에 다른 차량이 추가적으로 내차를 추돌했을 경우에는 뒷차가 내 뒷부분을 뒷차의 보험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연속적인 추돌사고는 내가 박은 차의 뒷부분은 대물로 내차의 앞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차량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첫 번째 차량이 급정거로 인해서 연쇄추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뒷차의 100% 사고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첫 번째 차량은 일방적으로 30%의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당한 급정거가 아닐지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앞차의 잘못을 30%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차량으로 인해 연속적인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첫 번째 차량이 뒷차들을 30% 만큼 보상해 줘야겠죠?

첫 번째 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그랜저 차량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랜저 차량의 부주의로 인해서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는데 제3의 G80 차량이 그랜저 차량을 다시 추돌하면서 그랜저 차량이 밀려 소나타 차량까지 다시 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정확한 손해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차 사고에서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2차 사고로 인해서 첫 번째 차량이 손상이 큰 경우 1차와 2차의 손해액을 측정하여 보상처리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1차 사고로 인해 첫 번째 차량이 손상 정도가 매우 커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차 사고를 낸 차량이 첫 번째 차량을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1차 사고로 인해서 첫 번째 차량의 가치는 전부 손실되었다고 보게 되어 2차 사고든 3차 사고든 발생해도 첫 번째 차량은 1차 사고로 인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갓길로 이동시켜 사고처리를 해야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사람이라도 갓길이나 사고 장소에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뒤쪽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차량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및 경찰에 사고접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일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부상자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아닌 119 대원이 시키는 행동만 취해야 합니다.

우연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의 과실비율,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고 죽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눈길에도 귀성길에도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